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 산후조리원 추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 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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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기관 노인사업 비영리법인 추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보호대상자요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보호 기간 단축ㆍ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 전환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휴가 전환이 필요해 본 안건은 정춘생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어린이집보육활동 보호자협력의무 부여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 협력 의무를 부여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가족질병시 장애인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가족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노무제공자ㆍ사업주 사업장 가입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주민생활권 반영 지방육아지원센터 1개소 이상 설치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가정학대아동 신고강화 및 신속한 현장출동ㆍ조사ㆍ응급조치 등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오경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경기 광명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조사결과 보고X통보O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일부 국가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일부 국가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18세미만아동 매월10만원 정부적립금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18세미만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추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준호 국회의원의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 고양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입양휴가ㆍ입양휴가급여 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유럽연합 국가 등은 출산휴가 상당 입양휴가ㆍ입양급여를 시행하기에, 입양 시 120일의 입양휴가와 출산휴가 상당 급여지원을 제공해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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