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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관련정보 등 사업주 미제공 처벌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산재보험법 의안]
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1일 ①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사업주가...
피해아동 등 신체검사 가해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청소년성보호법 의안]
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1일 ① 법정대리인이...
노인급식 지원단가 물가상승률 반영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복지법 의안]
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1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상담지원 포함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5년 12월 31일 ①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고용법 의안]
2024.12.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0일 ① 장애인미고용...
취업제한대상기관 노인서비스 제공기관 등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복지법 의안]
2024.12.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0일 ①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발달재활사 자격화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복지법 의안]
2024.12.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7일 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의심 신고의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복지법 의안]
2024.12.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7일 ①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자녀 한 명 출산크레딧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7일 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국민연금공단 위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발달장애인법 의안]
2024.12.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6일 ① 발달장애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잔여재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2024.12.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6일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발달장애인법 의안]
2024.12.2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4일 ① 발달장애인의...
배리어프리인증시설 감면혜택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등편의법 의안]
2024.12.2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3일...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 마약류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북한이탈주민법 의안]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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