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4.토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5년 1월 3일 ① 장기요양기관은...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임산부의 의료비...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규칙 2025년 1월 1일 ① 근로자에게...

2024.12.28.토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법령...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법령 종류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4년 12월...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법) 관련 법령 시행 구분 시행일 (국회 제출일/가결일)...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거주지 보호기간 중 일정 기간 취업해서 장려금을 받지 못한 보호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하면 별도의...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지급요건 중 생계유지 요견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18세 이상의 탈북 무연고청소년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과 관계 없이 가산금을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확대방지ㆍ피해자보호를 할 수 있어야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요함 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났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계절근로(E-8) 외국인을 추가 본 시행...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