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등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한부모가족법 시행]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법) 관련 법령 시행 구분 시행일 (국회 제출일/가결일)...
top of page
거주지보호기간 취업보호대상자 별도장려금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거주지 보호기간 중 일정 기간 취업해서 장려금을 받지 못한 보호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하면 별도의...
북한이탈주민 가산금지급요건 생계유지 삭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지급요건 중 생계유지 요견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본인정보공동이용ㆍ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확인 민원신청 서류미제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18세이상 탈북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18세 이상의 탈북 무연고청소년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과 관계 없이 가산금을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법경찰관리 피해자보호 등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확대방지ㆍ피해자보호를 할 수 있어야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볼모 협박ㆍ강요 처벌강화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요함 본...
계절근로(E-8)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났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계절근로(E-8) 외국인을 추가 본 시행...
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 후 5년간 이력관리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
고시 감염병환자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요양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고시 감염병환자 의료급여비용 중 고시금액 면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고시 금액을 면제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규정 삭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 절차 및 세부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9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농어업인연금보험료 보조특례적용기한 연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어린이집등결격사유 경합범벌금형 분리선고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