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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8.20.목 국회 본회의 표결5
2026. 8. 25.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88인 / 재적 299인 찬성 18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3인 0인 0인 국민의힘 54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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