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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재학대행위자 조사등거부 과태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행법은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에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는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본 안건은 서명옥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명옥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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