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양곡구입비ㆍ냉난방 비용 국가ㆍ지자체 보조의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양곡구입비ㆍ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기에, 경로당 양곡구입비ㆍ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ㆍ지자체 보조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본 안건은 서영석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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