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응급환자ㆍ비응급환자 응급실이용본인부담률 상향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9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9월 13알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