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감염병환자 의료급여비용 중 고시금액 면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고시 금액을 면제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