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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도 후 철수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1.9.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언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어디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어떻게: 경호처와 5시간 30분 동안 대치 후 철수

왜(해석):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내란 비호 세력에 의해 무력화돼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속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애국 시민'과 '주권 침탈 세력ㆍ반국가 세력'으로 편가르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커

제 한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직접 나서야

악화 일로의 위기를 평화롭게 수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

공권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ㆍ공수처라는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이게 내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선,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을 비난하며 겁박하다니 적반하장

윤석열 단죄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설득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어

만일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 공수처는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의 체포ㆍ구속을 조속히 완수해야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그 누구라도 지위고하 없이 처벌해야

정치권이 국정 안정을 외면한 채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할 뿐



이러다 국가 신용 등급마저 강등되면 정말 큰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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