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9.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언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어디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어떻게: 경호처와 5시간 30분 동안 대치 후 철수
왜(해석):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내란 비호 세력에 의해 무력화돼 |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 |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속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애국 시민'과 '주권 침탈 세력ㆍ반국가 세력'으로 편가르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커 |
제 한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직접 나서야 | 악화 일로의 위기를 평화롭게 수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 |
공권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ㆍ공수처라는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이게 내란 |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선,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을 비난하며 겁박하다니 적반하장 |
윤석열 단죄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설득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어 | 만일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 공수처는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의 체포ㆍ구속을 조속히 완수해야 |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그 누구라도 지위고하 없이 처벌해야 | 정치권이 국정 안정을 외면한 채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할 뿐 |
이러다 국가 신용 등급마저 강등되면 정말 큰일 |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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