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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종사자ㆍ종사한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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