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
- 대한복지문화신문
-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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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월 12일
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적고 그마저도 연 1∼2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치는 곳이 많으며 규모가 큰 교통ㆍ주거ㆍ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기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5년 2월 11일 화요일부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이슈들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추이: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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