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3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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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기에,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요건을 설정해야 |
본 안건은 서병수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 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6대ㆍ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