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이 입소시설은 1.9%로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해야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8월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서울 은평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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