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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요건동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요건과 동일해야(배우자ㆍ19세 미만 자녀 제외)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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