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재외국민ㆍ외국인 보험료체납 즉시 급여제한 수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내국인과는 달리 국내체류 재외국민ㆍ외국인의 보험료 체납 즉시 급여 제한을 하기에,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아야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