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초과금액 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요양ㆍ출산 비용) - 지급요양비 > 본인부담상한액] 시,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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