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국회
언제: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어떻게: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긴 204표(국회의원 300명 전원 표결 참여,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왜(해석):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표결에 국민의힘 전원이 참여했어도 찬성표는 12표에 그친 점은,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케 해 | 12ㆍ3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 윤 대통령은 표결을 하루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경고성 통치행위였다고 해명했지만, 그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 행적이 속속 드러나 2차 표결에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한 것 |
반대ㆍ기권ㆍ무효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96명은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일 것인데, 헌정질서 유린의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친윤계는 절대다수 민심과 끝내 엇간 정치적 책임을 져야 |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 | 250년 가까이 대통령제를 실시해 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어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막아낸 것도,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것도 시민이고, 국회 앞과 전국 거리를 또다시 가득 채운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의 둑을 무너뜨려 | 범야권 192표를 빼고도, 탄핵안 1차 표결 때는 집단 퇴장했으나 이번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유지한 여당 국민의힘의 의원 108명 중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뜻 |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재판관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명쾌한 결론이 나와야 후유증이 없을 것 |
윤석열은 국가 위신을 무너트렸지만 시민은 한국 민주주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해 | 87년 헌법은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쟁취한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그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죄다 불행한 퇴임을 맞은 사실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권력시스템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가능케 하기에, 여야는 이번 기회에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각오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모색하길 바라 | 여당이 내분에 빠져 지리멸렬한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조속히 내부를 정비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
국수본ㆍ공수처ㆍ검찰은 대통령실ㆍ관저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ㆍ구속해야 하고, 이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공직자들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죄해 이런 국가적ㆍ역사적 반동 행위가 다신 없도록 해야 |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해 오점 없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보수를 제대로 보수하기 위한 분골쇄신이 절실해 |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는 집중심리로 조속한 결론을 내야 | ||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여ㆍ야ㆍ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초당적 정부 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해 | ||
경제ㆍ안보엔 여야가 있을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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