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산업재해사망 수급자격연령 상향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의 경우,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2월 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김도읍 국회의원의 2021년 1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부산 북구ㆍ강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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