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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9일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국민연금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해야

 본 안건은 황명선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황명선 의원은 충남 논산시ㆍ계룡시 금산군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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