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ㆍ사업주 사업장 가입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무제공자는 사업주 사업을 위한 근로자이기에, 노무제공자ㆍ사업주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