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31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 강명구 [초선 (제22대)] | 경북 구미시 을 국회 정무위원회 ㆍ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
2024년 12월 31일 | 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 전진숙 [초선 (제22대)] | 광주 북구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ㆍ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27일 | ①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해야 | 양문석 [초선 (제22대)] | 경기 안산시 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ㆍ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16일 | ①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해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ㆍ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 최보윤 [초선 (제22대)] 서미화 [초선 (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ㆍ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2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해야 ②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해야 | 민홍철 [4선 (제19대 ㆍ제20대 ㆍ제21대 ㆍ제22대)] | 경남 김해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