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현장조사 거부ㆍ방해 과태료 시행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