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노인 기준 연령 70세 상향(현행 65세)'
관련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에 따라 현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노인복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기에,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5년 2월 24일 월요일부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이슈들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추이: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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