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총리 &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정국수습 대국민담화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4.12.9.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한덕수 국무총리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언제: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무엇을: 비상계엄 정국수습 대국민담화 발표 어떻게: 대한민국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

왜(해석):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한 대표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여권 내 입지를 키우고,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차기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아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없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도 아닌 사적 조직인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담화는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국회 탄핵 표결 무산에 따라, 국정 정상화의 지휘봉이 자신들에게 맡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위헌ㆍ위법성을 알고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해 계엄에 동조한 한 총리는 수사를 받아야 하고, 여당이 내란 수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국가ㆍ국민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이자 도발이기에, 한 총리와 여당은 비상계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아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든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든, 헌법적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져야 함에도 어느 것도 못 하는 교착에 빠져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책임총리제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 여론을 움직일 만한 설득력이라도 갖춰야
윤석열의 사퇴나 탄핵 이후의 국가 권력 공백을 걱정한다면, 여야와 국민이 비상거국내각 등 총의를 모을 일	대통령 2선 후퇴라는 불안정한 정치 공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구상은 혼란만 가중할 뿐
지금의 혼동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유일한 헌법적ㆍ법률적ㆍ정치적 해법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또는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 책임은 '우리 당과 정부'에 맡겼다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하기에 2선 후퇴와 권한 위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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