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5.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언제: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용산 대통령실
무엇을: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왜(해석):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이번 헌정 중단 시도는 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워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차질을 들었지만, 그런 국회 입법 권력의 독주가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될 수는 없어 |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
야당이 정부 인사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는 헌법적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두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강제 중단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어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야 |
오히려 명백한 반국가행위는 윤 대통령이 저지른 셈 |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선포 책임을 져야 | |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해 | 여야는 헌정중단 시도에 대한 책임규명 및 단죄에 힘을 모아야 | |
국회 의결이 나오자 군이 대통령을 따르지 않고 국회 결정을 존중한 게 대통령의 계엄 번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주의가 그만큼 단단하게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듯해 |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져 | |
대한민국의 주인은 오직 국민이란 사실을 모두 가슴에 새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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