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8

2025. 11. 1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52인 / 재적 298인	찬성 123인	반대 1인	기권 28인
더불어민주당	107인	1인	25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2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