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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책임론'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4.12.23.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언제: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국회

무엇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기자간담회 개최

왜(해석):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한 대행은 12ㆍ3 친위쿠데타와 관련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한 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는 것

조속한 정국 수습을 위해서는 한 대행이 두 특검 법안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민주당이 한 대행의 거부권에 대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탄핵하겠다고 을러대는 것은 도를 지나친 협박 정치

여권은 여전히 민심을 거스른 채 작전이라도 짠 듯 똑같은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하는 데 여념이 없어

조속한 정국 수습을 위해서는 한 대행이 두 특검 법안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

위헌 요소가 있다면 여야가 조율해 이를 걷어내고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야, 계엄 사태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김 여사 의혹도 가려낼 수 있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헌재 결정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재판관 정원을 다 채운 뒤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상식이자 순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양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여야 모두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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