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세미만 학대피해아동 사법경찰관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시설 판단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라도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 인도조치하기에, 만 2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은 사법경찰관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판단조치해야

 본 안건은 권명호 국회의원의 11월 3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 동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