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해야 |
본 안건은 최보윤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보윤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