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법원 1심 무죄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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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14일

2025.1.13.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언제: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어디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선고공판

무엇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기소 어떻게: 무죄 선고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작업에 윤석열을 동원한 후 다쳤을 때, 자신의 사건이 은폐되는 고통이 어떤지를 겪도록 해야	이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진실이 드러날 것	박 대령뿐 아니라 부당한 지시에 고뇌하는 다른 ‘박정훈들’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어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 편승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좌파 진영의 판결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채 상병이 사망한 뒤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얽혀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명 로비의 창구였다는 의혹이 수사로 밝혀져야	누가 왜 젊은 해병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는지 명확히 가려내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뒀다면 그만이었을 사건을 윗선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12ㆍ3 계엄사태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