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방문의료안마 재가급여 추가' 또는 '방문안마 재가급여 추가'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ㆍ신체기능 향상훈련ㆍ재활교육ㆍ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에,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부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이슈들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추이: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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