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23일 | ①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 김예지 [재선(제21대 ㆍ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
2024년 12월 3일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 편의성을 제고해야 | 김예지 [재선(제21대ㆍ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
2024년 12월 2일 | 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해야②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이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 서미화 [초선(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