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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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의 내용ㆍ방법,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등을미리 통보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