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사항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