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대한민국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두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명확 필요성 여부이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ㆍ운영 권한 필요성 여부이다.
이후, 해당 현안들은 2021년 5월 21일 금요일에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21년 12월 9일 목요일에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되었다.
한편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이 1996년 7월 1일 월요일에 제정시행된 이후 ? 가지 현안들이 발생했는데, 이 중 ?가지 현안들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가지 현안들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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