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31일 | ①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해야 ②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사업주가 추가로 제공하도록 해야 | 박해철 [초선 (제22대)] | 경기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20일 | ①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박해철 [초선 (제22대)] | 경기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