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점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대출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거주 목적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할 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해당 대출금액을 제외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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