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병원 사업규정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2024.12.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2일	①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②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③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이언주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2대)	경기 용인시 정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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