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상담지원 포함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5년 12월 31일	①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해야 ② 보호대상아동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야	강명구 [초선 (제22대)]	경북 구미시 을 국회 정무위원회 ㆍ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2024년 12월 17일	①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해야 ②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해야	백혜련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수원시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10일	①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④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김성원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동두천시ㆍ양주시 ㆍ연천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2024년 12월 5일	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김승수 [재선(제21대 ㆍ제22대)]	대구 북구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