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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유전적요인 건강손상자녀 보험급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여성으로만 한정돼 있기에, 부계유전적 요인에 의함 출생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김주영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주영 의원은 경기 김포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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