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박충권 국회의원의 2024년 5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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