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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률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행정기관들과는 다르게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민간위탁 관련 법률이 없기에,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본 안건은 조정식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 시흥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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