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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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은 장애인유족ㆍ지자체의 부담을 초래하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진위ㆍ유효를 확인함으로써 반환의무를 폐지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