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제외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2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본 안건은 최혜영 국회의원의 2023년 5월 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혜영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가족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