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비경제성 발표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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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월 9일

2025.2.6.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언제: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어디서: 정부세종청사

무엇을: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어떻게: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표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이번 실패를 계기로,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화석연료 개발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 전환해야	자원이 없는 한국은 지속적으로 자원 개발을 시도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역량을 키워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	시행착오가 다반사인 유전 개발에서, 1차 시추 결과만을 놓고 성공ㆍ실패를 말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해	중앙정부 기관들을 장악한 반국가세력의 거짓 공작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자원 개발 사업은 전문기관의 객관적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발표한 지 8개월 만	탐사를 계속해야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7개 유망구조(석유ㆍ가스 발견 가능성이 있는 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추정돼 1차 시추를 한 ‘대왕고래’ 유망구조
	실체조차 불분명한 평가사 선정 과정이 규명돼야	윤 대통령은 12ㆍ3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닷새 뒤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었는데,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고 사업성도 모호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헌ㆍ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셈
		한국석유공사와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차분하게 진행하면 될 이 시추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문제로 만들어
		국가적 사업은 정치에서 해방시키고, 과학과 경제 논리로만 추진했으면 해
		대통령실이 이 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됐는지 밝혀져야
		엉터리 발표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혈세를 낭비한 점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