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상습적보호처분불이행 가정폭력행위자 법정형상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상습적으로 보호처분 불이행죄를 저지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본 안건은 한병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 익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7대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