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시설 시정명령 인용조문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ㆍ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기준 미달인 경우, 자체체 장이 명하는 시정명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1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