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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 법원선고 취업제한기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가 벌금형에 10년 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했기에, 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원선고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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