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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 이동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김승수

[재선(제21대 ㆍ제22대)]

대구 북구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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